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10년 후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상품입니다. 이 계좌에는 청년이 납입한 돈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져서 들어가며, 연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월 40만원)을 연이율 3.5%로 저축합니다. 초기에는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다고 발표되었지만, 이후에는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만 고려하면 월 40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4,800만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계좌는 5년 동안 돈을 묶어두어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미국의 금리 상승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최대 6%의 금리가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도 어렵고, 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되어 시중 금리와 차이가 없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다른 재정지원책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었으며, 현재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최대 45만 6,000원의 혜택이 있으며, 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250만 원(납입 금액의 최대 6%)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획이 실행될 때에도 윤석열 정부 이후 자금 부족 등의 변수로 인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는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의 지원을 받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금만을 단순히 고려할 때, 정부의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5년 만기 시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